최종 업데이트일: 2026년 3월 24일
본 데이터 처리 약관(이하 'DPA')은 Even Hub 개발자 플랫폼 약관 또는 개발자와 Even Realities 간에 체결되며 본 DPA를 참조하는 기타 약관에 포함되어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본 약관은 개발자가 Even Hub 개발자 플랫폼을 통해 접근하거나 취득한 Even Hub 개발자 플랫폼 데이터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하자면, 본 약관은 Even Realities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데이터 및 활동에는 Even Realities가 별도로 제정하거나 체결하는 정책, 규정 또는 약관이 전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DPA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는 약관에서 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Even Realities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본 DPA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 감독기관 또는 기타 정부기관이나 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ii)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iii) 데이터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표준계약조항, 승인된 행동규범 또는 인증제도, 기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도입하거나 준수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Even Realities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개발자에게 통지하며, 변경된 DPA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Even Hub 개발자 플랫폼에 별도로 고지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정의
'약관'이란 당사자 간에 Even Hub 개발자 플랫폼의 이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Even Hub 개발자 플랫폼 약관을 의미합니다.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모든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의미하며, 해당 법률 및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Even Hub 개발자 플랫폼 데이터'란 Even Realities가 Even Hub 개발자 플랫폼을 통해 어떠한 형식이나 방식으로든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의미하며, API, 데이터베이스 또는 문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란 Even 제품 또는 서비스가 수집, 처리 또는 생성하는 사용자의 모든 개인정보 또는 기타 정보를 의미합니다.
'공유 데이터'란 개발자가 플러그인을 개발 및 게시하고 사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Even Realities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예: SDK, 파일 전송 또는 웹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통해 개발자와 공유하는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정보 주체 요청'이란 정보 주체가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제기하는 요청을 의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또는 삭제 등의 권리 행사를 위한 요청을 포함합니다.
'GDPR'이란 2016년 4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가 제정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의 보호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EU) 2016/679」을 의미하며, 「Directive 95/46/EC」를 폐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2016년에 제정하고 2018년 5월 25일부터 전면 시행한 데이터 보호 관련 법적 체계입니다.
'보안 사고'란 Even Hub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장비나 시설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 인해 Even Hub 개발자 플랫폼 데이터의 유실, 공개 또는 변경이 발생하고, 그 결과 해당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 또는 기밀성이 침해되는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관리자'란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처리자'란 관리자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하위 처리자'란 적용되는 약관 및 조건, 관계, 사업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관리자가 부여한 의무 또는 처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또는 'SCCs'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1년 6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행 결정(EU) 2021/914에 따라 승인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 중 모듈 1(관리자 간 이전)을 의미합니다.
'영국 부록'이란 201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 제119A조 제1항에 따라 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가 발행한 SCCs의 국제 데이터 이전 부록(International Data Transfer Addendum)을 의미합니다.
본 DPA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정보 주체', '처리', '관리자' 및 '처리자'라는 용어는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해당 법령 또는 그에 따른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GDPR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관리자' 및 '처리자'라는 용어에는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각각 '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2. 사용자 데이터의 처리
당사자의 역할: 본 약관에 따른 공유 데이터의 처리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공동 관리자가 아닌 독립적인 관리자이며,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처리자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제공자인 Even Realities는 해당 데이터의 최초 수집에 관한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개발자는 공유 데이터를 제공받은 후 자신이 보유한 공유 데이터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이는 본 약관에서 합의한 처리 목적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개발자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합니다.
개발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발자는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계속하여 이를 준수할 것
- Even Realities에 제공하는 모든 지시가 항상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
- 공유 데이터의 처리에 필요한 모든 동의 및 권리를 확보할 것
- 공유 데이터의 정확성, 품질 및 적법성을 항상 유지할 것.
Even Realities의 개인정보 처리. Even Realities는 공유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 및 개발자에 대한 공유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Even Realities는 다음 각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Even Realities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유 데이터의 수집에는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가 존재합니다.
- Even Realities는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처리되는 데이터의 범주, 처리 목적,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주(데이터가 독립적인 관리자인 개발자와 공유된다는 사실을 포함함) 및 정보주체가 보유하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Even Realities는 부속서 I에 명시된 제공 목적을 고려하여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공유 데이터가 정확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Even Realities는 공유된 데이터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개발자의 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정확한 정보를 정정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DPA에 따른 데이터 처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세부 사항은 본 DPA의 부속서 I에 규정합니다.
3. 제3자 서비스 제공자
개발자는 독립적인 관리자로서 사용자에게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제3자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해당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본 약관 및 모든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Even Hub 개발자 플랫폼의 무결성, 보안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자는 Even Realities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Even Hub 개발자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발자는 이러한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과 관련하여 Even Realities가 제공하는 필수 검토 양식 또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발자는 이용하는 모든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증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i) 본 약관에 따라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이터 보호 의무를 포함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구속될 것
ii)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 또는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우발적으로 유실, 파괴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유지할 것.
4. 정보주체의 요청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개발자는 관리자로서 정보주체가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내에 적절한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데이터 이동권 및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포함됩니다.
요청의 전달: Even Realities는 개발자의 데이터 처리 활동과 관련하여 Even Realities가 접수한 정보 주체 요청을 지체 없이 개발자에게 전달하며, 정보주체에게 해당 요청을 개발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협조: Even Realities는 데이터 처리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발자가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 요청에 대한 대응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적시에 협조합니다.
5. 보안
개발자는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보안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신 기술 수준, 구현에 필요한 비용, 처리의 성격·범위·상황 및 목적, 그리고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 심각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자 데이터에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Even Realities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Even 제품의 공유 데이터에 대한 보안 조치와 적어도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Even Realities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ven Realities의 요청이 있고 플랫폼에 플러그인을 게시하기 위한 검토 및 승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발자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보안 인증 및 컴플라이언스 확인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안 조치에 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발자는 이러한 보안 조치와 관련하여 Even Realities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문의 및 평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컴플라이언스 및 감사
감사권. 본 약관에 따른 Even Realities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Even Realities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시간 중에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개발자가 본 약관 및 적용되는 보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에는 개발자가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보안 조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성격. 본 조항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감사는 Even Realities가 Even Hub 개발자 플랫폼의 운영자로서 행사하는 권리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다음 각 사항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본 DPA의 적용을 받는 처리 활동과 관련하여 관리자인 개발자와 처리자인 Even Realities의 역할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
-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어느 일방에게 추가적인 데이터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
협조. 개발자는 이러한 감사와 관련하여 Even Realities에 합리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적절한 기밀유지 조치를 전제로 관련 정보 및 담당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사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 보안 침해
Even Realities는 본 DPA 제5조에 따라 개발자가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유 데이터와 관련하여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사고가 개발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Even Realities는 해당 사고를 인지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개발자에게 통지하고 보안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플러그인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보안 침해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해, 책임, 비용 및 경비로부터 Even Realities를 면책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Even Realities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독 재량에 따라 개발자의 플러그인과 관련하여 보안 사고가 의심된다는 제3자의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이를 개발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Even Realities가 단독 재량에 따라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자의 플러그인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Even Hub 개발자 플랫폼의 보안 또는 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Even Realities 또는 플랫폼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플랫폼의 다른 개발자 또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Even Realities는 해당 잠재적 영향을 평가, 완화 및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개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이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세한 사고 보고서, 대응 및 복구 계획, 진행 상황 업데이트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8. 삭제 및 반환
개발자의 책임. 개발자는 Even Hub 개발자 플랫폼으로부터 공유 데이터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해당 공유 데이터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관리자로서 처리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개발자는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데이터 보유 및 보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정책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고지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밀정보의 삭제 및 반환.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약관에서 정의한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에는 약관에서 정한 기밀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9. 국외 데이터 이전
적용 범위. 본 조항은 본 DPA에 따른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율하는 관할권의 관점에서 개발자가 제3국 또는 제3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적절한 보호조치. 본 DPA에 따른 데이터 공유가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해당 국외 이전이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GDPR 준수. 상기 조항의 일반적인 적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에 따른 데이터 이전이 GDPR의 적용을 받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해당 이전에 대한 적법한 이전 수단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표준계약조항('SCCs')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수령국이 GDPR 제4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수령인이 GDPR 제5장에 따른 기타 적법하고 유효한 국외 이전 수단(예: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승인된 행동규범 또는 인증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
- GDPR 제49조에 따른 적용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SCC의 편입. 본 조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SCCs를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SCCs는 본 약관에 편입되어 본 약관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양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SCCs의 목적상 Even Realities는 '데이터 수출자'로, 개발자는 '데이터 수입자'로 각각 간주됩니다.
- 적용되는 모듈은 모듈 4(관리자 간 이전) 또는 본 약관에 따른 양 당사자의 역할에 상응하는 기타 모듈로 합니다.
- 양 당사자는 본 약관의 부속서 II에 정해진 바에 따라 SCCs의 부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일반 조항
본 DPA는 (a) 약관의 발효일 및 (b) Even Realities가 약관과 관련하여 공유 데이터를 공유 또는 이전한 날 중 빠른 날에 발효하며, 약관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본 DPA는 약관에 참조 방식으로 편입되며 약관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DPA의 조항과 약관의 다른 조항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해당 불일치의 범위 내에서 DPA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본 DPA에 따른 각 당사자 및 각 당사자의 계열회사의 책임에는 약관에 규정된 책임의 배제 및 제한이 적용됩니다.
부속서 I 데이터 처리 세부 사항
처리 대상: 본 DPA에 따른 처리의 대상은 개인정보입니다.
처리 기간: 본 약관의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처리됩니다.
처리의 성격 및 목적: 관련 플러그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개발자의 Even Hub Platform 이용, 플러그인의 개발·게시 또는 출시,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플러그인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 주체의 범주: 개발자의 플러그인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범주:
- 계정 정보: 이름, 이메일, UID, 국가
- 디바이스 정보: 디바이스 모델, 일련번호
- 디바이스 설정 정보: 언어
- 디바이스 상태 정보: 연결 유형, 배터리 잔량, 착용 상태, 충전 상태
- 음성 녹음: 마이크를 통해 수집된 음성 녹음
민감정보의 범주(해당하는 경우): 해당 없음(N/A)
보관 및 삭제: 개발자의 데이터 보관 정책에 따릅니다.
부속서 II 국제 데이터 이전 부속서
1. EU SCC
1.1 선택 조항.
양 당사자는 SCCs의 다음 선택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제7조(가입 조항): ☐ 선택적 가입 조항을 적용합니다. / ☒ 선택적 가입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9조(하위 처리자의 이용): ☒ 옵션 2(일반 서면 승인)를 적용합니다. 데이터 수입자는 하위 처리자의 추가 또는 교체와 관련하여 예정된 변경 사항을 데이터 수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데이터 수출자가 본 약관 제[X]조에 따라 해당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11조(구제): ☐ 독립적인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한 구제를 요구하는 선택적 문구를 적용합니다. / ☒ 선택적 문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3조(감독): 관할 감독기관은 독일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보호 감독관(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BfDI')으로 합니다.
- 제17조(준거법): 양 당사자는 SCCs에 독일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합니다.
- 제18조(재판관할 및 관할 법원): SCCs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독일 법원이 관할하여 해결합니다.
1.2 부속서 보충 자료.
SCCs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본 문서에 첨부합니다.
- 당사자 목록
데이터 수출자: 약관에서 정의한 Even Realities
데이터 수입자: 개발자
- 처리에 관한 설명
처리 대상: 본 DPA에 따른 처리의 대상은 개인정보입니다.
처리 기간: 본 약관의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처리됩니다.
처리의 성격 및 목적: 개발자의 Even Hub Platform 이용, 플러그인의 개발·게시 또는 출시 및 사용자에 대한 플러그인 제공.
정보 주체의 범주: 개발자의 플러그인에 접속하여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범주:
- 계정 정보: 이름, 이메일, UID, 국가
- 디바이스 정보: 디바이스 모델, 일련번호
- 디바이스 설정 정보: 언어
- 디바이스 상태 정보: 연결 유형, 배터리 잔량, 착용 상태, 충전 상태
- 음성 녹음: 마이크를 통해 수집된 음성 녹음
민감정보의 범주(해당하는 경우): 해당 없음(N/A)
보관 및 삭제: 개발자의 데이터 보관 정책에 따릅니다.
C. 관할 감독기관: 독일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보호 감독관(BfDI)
D. 기술적·관리적 조치: 개발자가 Even Hub 개발자 플랫폼에 제출한 보안 조치 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2. 영국 부속서
본 영국 부속서는 영국 GDPR 또는 영국 GDPR과 GDPR이 모두 적용되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됩니다. 본 영국 부속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된 부속서'란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가 「201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 제119A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고 2022년 2월 2일 영국 의회에 제출한 B.1.0 버전의 표준 부속서 양식을 의미하며, 의무 조항 제18조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영국 GDPR'이란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 제3조에 따라 잉글랜드 및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법률에 편입되고, 「2019년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통신(개정 등) (EU 탈퇴) 규정(Data Protecti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mendments etc.) (EU Exit) Regulations 2019)」에 따라 개정된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679를 의미합니다.
'의무 조항'이란 '승인된 부속서'의 '제2부: 의무 조항'을 의미합니다.
Even Realities('데이터 수출자')에서 개발자('데이터 수입자')로 이전되는 고객 개인정보 중 영국 GDPR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이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합니다.
-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본 부속서 II의 영국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승인된 부속서는 본 DPA에 편입되어 본 DPA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승인된 부속서 제1부 표 1의 목적상, 양 당사자의 정보는 본 부속서 II의 EU SCCs 조항에 있는 '부속서 보충 정보'의 A항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 승인된 부속서 제1부 표 2의 목적상, 본 부속서 II의 EU SCCs에 규정된 승인된 EU SCCs의 버전 및 부록 정보가 포함된 SCCs를 선택된 SCCs로 합니다.
- 승인된 부속서 제1부 표 4의 목적상, Even Realities('데이터 수출자')는 승인된 부속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스위스 부속서
본 스위스 부속서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거나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 및 GDPR의 적용을 모두 받는 고객 데이터의 처리에 적용됩니다.
3.1 본 부속서의 해석
- 본 부속서에서 표준계약조항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어는 표준계약조항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본 부속서'란 본 조항에 첨부되는 본 부속서를 의미합니다.
- '조항'이란 본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표준계약조항을 의미합니다.
-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이란 1992년 6월 19일 제정된 스위스 연방 데이터 보호법(Swiss 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 및 1993년 6월 14일 제정된 스위스 연방 데이터 보호법 시행령(Swiss Ordinance to the Swiss 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을 의미하며, 향후 수시로 시행될 수 있는 해당 법률의 신규 또는 개정 버전을 포함합니다.
- 본 부속서는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GDPR 제46조 및/또는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 제6조 제2항 (a)호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한다는 본 부속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 및 적용됩니다.
- 본 부속서는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와 상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법률 또는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언급은 해당 법률 또는 특정 조항이 이후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법률 또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본 부속서 체결 이후 해당 법률 또는 특정 조항이 통합되거나, 재제정되거나, 다른 법률 또는 조항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2 우선순위
본 부속서와 조항 또는 양 당사자 간의 기타 관련 약관 사이에, 본 부속서에 합의하거나 본 부속서를 체결한 시점에 이미 존재하거나 그 이후 체결된 조항 간 충돌 또는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우선합니다.
3.3 조항의 편입
-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 또는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과 GDPR이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본 부속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DPA 및 표준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 데이터 수출자가 데이터 수입자에게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이전 시점의 데이터 수출자의 데이터 처리에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 또는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과 GDPR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해당 이전에 적용됩니다.
- 경우에 따라 GDPR 제46조 및/또는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 제6조 제2항 (a)호에 따라 해당 이전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만 적용되는 경우, 본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본 스위스 부속서 제3(a)항에 따라 필요한 DPA 및 SCCs에 대한 수정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 '조항' 또는 'SCCs'에 대한 언급은 SCCs를 수정한 본 스위스 부속서를 의미합니다.
- 제6조 '이전(들)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이전(들)에 관한 세부사항, 특히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주 및 해당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목적은 해당 이전 시점의 데이터 수출자의 데이터 처리에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본 DPA 부속서 1에 명시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 '규정(EU) 2016/679', '해당 규정' 또는 'GDPR'에 대한 언급은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으로 대체하며, '규정(EU) 2016/679' 또는 'GDPR'의 특정 조항에 대한 언급은 적용되는 범위에서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의 이에 상응하는 조항 또는 항으로 대체합니다.
- 규정(EU) 2018/1725에 대한 언급은 삭제합니다.
- '유럽연합', '연합', 'EU' 및 'EU 회원국'에 대한 모든 언급은 '스위스'로 대체합니다.
- 제13조 (a) 및 부속서 I의 C부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전이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서 '관할 감독기관(competent supervisory authority)'은 스위스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보호 감독관(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으로 합니다.
-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본 조항은 이전이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서 스위스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과 관련하여 본 조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스위스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상시 거주지가 있는 스위스 법원에 데이터 수출자 및/또는 데이터 수입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합니다.'
개정된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본 조항이 법인에 관한 개인정보도 보호하며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본 조항에 따라 받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과 GDPR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DPA(본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포함)는 (i) 현행 그대로 적용되며, (ii) 해당 이전이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서 본 스위스 부속서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수정되어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본 스위스 부속서 제3(b)(vii)항에 규정된 SCCs 제17조의 대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FDPIC에 필요한 모든 통지를 완료했음을 보증합니다.